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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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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서울시가 살기 좋은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 범위와 사업대상지‧방식을 모두 확대한다.


이제 300여 개 모든 역세권 어디서나 역세권 사업이 가능해지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도 350m로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관련 내용을 담아『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을 개정(10.13)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22년까지 8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25년까지는 약 2만 2천호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이란 민간 시행자가 서울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해 용도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은 이를 운영하기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번 운영기준 개정은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5.6.대책)』 중 역세권 민간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운영기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역세권 사업대상지 확대(200여개→ 300여개) ▴역세권 범위 확대(승강장 경계에서 250m→ 350m) ▴사업방식 확대(소규모 재건축 방식 추가) ▴공공임대주택 평면계획 다양화(비율 규제 없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의 200여 개 역세권에서만 가능했던 사업대상지를 300여 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다. 이제 광역중심, 도심, 지역중심, 지구중심 역세권에서도 사업이 가능하다.


다만,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에 적용 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초엔 가능할 전망이다.  


둘째, 고밀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에서 350m로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확대했다.


역세권이란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말한다. 승강장 경계에서부터 250m까지를 1차 역세권, 250m부터 500m 이내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한다. 1차 역세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셋째, 사업방식도 다양화한다. 기존 「주택법」, 「건축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방식을 추가했다.


넷째, 공공임대주택 규모 건설비율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인기 있는 평형 공급을 확대할 수 있고 소셜믹스에도 유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엔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를 60~80%, 45~60㎡를 20~40%로 짓도록 건설비율이 규정돼 있어 분양주택과의 구분이 불가피했다.


한편, 그동안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던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주택법」, 「건축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비사업을 통한 추진 방식은 제외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부의 5.6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을 추진한다”며 “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기반시설이 양호하며,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역세권에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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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백여 모든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2022년까지 8천호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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