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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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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은 19일 기획조정실 등 행정사무감에서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변경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서울시 살림과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정책실,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민생정책관 등을 포함한 소관부서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조정실 감사에서 김 의원은 중간에 변경 없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년도 예산 편성에 의해 매년 변경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불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중앙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건에 대한 미회신 비율이 70%이상 높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인 서울시립대 감사에서 김 의원은 2007년도 개설된 온라인 강의 에듀클래스를 현재까지 업데이트 없이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 수강에 불편함을 겪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복보증을 허용하고 있어 대다수가 혜택을 받지 못해 중복보증 제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을 지적했으며, 서울연구원은 장애인 고용률이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서울시 조례에 명시된 의무고용 인원 보다 상회할 것 등을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경제정책실 감사는 양재 R&D 단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서버 설치 공간 확대와 환경을 제공해 양재가 AI 혁신거점으로 조성되는데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주문하고 지식재산 관련 사업이 기본계획 자문을 받지 않은 것과 미래혁신기술 조례 규정을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해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제정책실 산하기관인 농수산식품공사 감사에서 가락시장 무허가 상인이 중도매인으로 전환되어 제도권 편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간 협의를 통해 공사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고, 산업진흥원이 현재 4개의 기술교육원을 그대로 두고 통합이나 접목 고려 없이 별도의 새로운 기술특화 캠퍼스를 각 지역별로 확대한다면, 중복적 구축으로 중복투자·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노동민생정책관 감사에서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이 미비하고 보완대상이 많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등을 요구했으며,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1인 자영업자에 한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지만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로 다양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서울시장이 부재중인 권한대행 체재 상황에서 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한 기획조정실 등 기획경제위원회 관련 부서 모두 수고가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결과 보고를 제출 바란다”며 “아직 예산 책정 및 검토가 남아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꼼꼼히 살펴보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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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련 “서울시 기획조정실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매년 변경 문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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