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1-27(토)

“성남농협유통센터 공적자금은 특정 정치인과 시장 쌈짓돈인가?”

박광순 성남시의원, 편법·꼼수·특혜 의혹 제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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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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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광순 의원).jpg


[아이디위클리]분당구 구미동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 공적자금이 특정 시의원 지역구 챙기기와 시장의 쌈짓돈으로 편법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광순 성남시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유통센터 공적자금(지역발전운용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20여 년 간 성남시 소유 부지에서 영업 중인 유통센터는 ‘성남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와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0.5%를 사용료로 성남시에 납부하며, 정규직원 외 사원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성남시민 75% 이상을 고용하고, 당해 연도 당기 순이익(법인세 차감 후)의 30%를 성남시와 협의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통센터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공적자금으로 총 11,750,020천원(매년 평균 약 11.7억)을 책정하여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첫째 “불공정하고 비공개로 운용”되는 점을 꼬집었다.


협약서에는 성남시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공모사업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 신청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일부 기관 및 단체와 전화, email 등으로 사업 일정을 공유하고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주로 시장에게 민원이 접수되는 특정 성향 정치세력의 기관 및 단체에 시 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불편한 사업을 센터에 하달하여 편법으로 심의토록 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시장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두 번째는 “운영위원으로 선임되는 시의원의 지역구 사업을 끼워 넣기”다.  “금년에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수정구 시의원 2명이 위촉되어 있다”며 “해당 지역구 사업이 있는 시의원은 제척사유가 됨을 따지기 전에 스스로 운영위원에서 회피하는 것이 사회상규에도 부합하고 떳떳할 것”이라고 자성을 촉구했다.


세 번째는 “부실하게 센터의 사적 이익을 위한 사업 심의를 한다”고 점을 들었다. 조례와 협약서는 센터는 시설 등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보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시설물관리, 안전 및 유지계획서를 매년 성남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박 의원은 “그러함에도 운영위원장인 센터장은 외부환경개선 및 시설 유지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민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돼야 할 공적자금으로 통상적인 유통센터의 시설 개·보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유통센터에서는 30개 사업에 21억 5,000여만 원을 선정하였다”면서 “심지어 국가기금인 농산물 물가안정기금으로 집행해야 할 4억을 서민경제 지원 명목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비판했다. “자칫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혈세와 같은 공적자금이 줄줄 새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 번째로 박 의원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기관, 단체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 예로 친일청산 규탄대회, 민주당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 6.10민주항쟁 지원, 세월호 참사 추모행사 및 조형물 설치, 저항문화제 등을 꼽았다.


특히, “일부 정치인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특정 체육 종목에 집중 지원한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다섯 번째로 “교육 및 토론회, 채무상담, 건설근로자 쉼터, 폴리텍대학 휴식공간 조성,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해 의회 심의를 받고 집행해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편법 부당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결책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은 모두 예산으로 편성하여 의회 심의를 받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집행할 것과 심의기관인 유통센터에서 신청하여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앨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득이 공적자금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면 그 사업 대상을 엄격히 축소 제한하고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모 절차와 자부담, 사업비 정산 등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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