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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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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의회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경제 침제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0.9%)의 3배가 넘는 월정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을 예상된다.

제25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박영애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2021년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020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매월 3,059,200원에서 매월 3,144,85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공무원 사회도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11년 만에 가장 낮은 보수 인상률(0.9%)로 결정했다.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2020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8%)을 근거로 월정수당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고, 명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3월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여비 전액을 코로나19의 조기극복을 위해 쓰기 위해 반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성남시의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업비(국외 여비)는 반납하겠다면서 의원 보수(월정수당)를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민심 역행하고 인상 명분 없는 성남시의회 월정수당 인상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내용이 담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3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제8대 성남시의회는 2019년 2월(2.5%), 2019년 12월(1.79%) 2년 연속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한편, 성남시의원은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등 연간 5천 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등은 별도로 월 330만원, 160만원, 120만원, 50만원 선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 등에 책정된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면 35명 시의원에게 연간 억대가 넘는 추가적인 활동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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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공무원인상률 3배 넘는 ‘월정수당’ 인상 추진.... “코로나 나몰라?” 비판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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