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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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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순.jpg

 

[아이디위클리]성남산업진흥원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급이 부당지급돼 환수조치 및 훈계 처분이 내려졌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광순 의원은 11월 27일 성남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간부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의뢰한 회계법인의 ‘내일채움공제위탁운영사업’ 특별회계 편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 중 공공성과 비영리성 등을 근거로 들며, 1천2백여 만원을 부장이 900만원, 직원이 각 100만원씩 나눠 갖는 발상을 누가 했느냐며 “금품과 관련된 것은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해필 원장은 “다른 민간기관이 성과급을 나눠 가진 사례가 있는 걸 보고, 저희 기관과 달라 환수조치 했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어떻게 쓸 것인지 여러 차례 문의했고 감사를 받아 가이드지침대로 시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지적은 계속됐다.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징계 경중 없이 동일하게 ‘훈계’ 조치한 점을 꼬집었다. 또 “내가 혼자 9백만원 가져가고 직원에서 100만원씩 줬느냐”며 그 근거도 추궁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제일 많게는 1500만원, 제일 적게는 150만원으로 10배 차이 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박 의원은 “900만원이면 시의원들 석 달 봉급”이라며 “원장님은 판공비 포함 1억 3천만원에 운전수, 여비서 등 기회비용 산출하면 적어도 2억원 대”라고 지적하며, 원장의 역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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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행감]성남산업진흥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 성과급 잔치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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