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1-18(화)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 ‘적신호’... 경제성 ‘곤두박질’

KDI 예타 진행 중,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서 B/C 0.49로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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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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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가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간점검 성격인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에서 경제성(B/C)이 0.49로 낮게 나온 걸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선 B/C 0.94로 트램을 추진 중인 경기도 7곳 지자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 지침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전국 각 지자체 10곳과 올해 안에 공동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함께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추진방향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일평균 이용인원이 9만 명 이상으로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된 주된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만 운행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존 철도의 경제성 분석방법을 그대로 트램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해당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약 1만 3천개 기업과 6만 5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를 품고 있으며 시민 482,614명(2020년 11월 기준)이 거주하고 있고, 인접한 판교역의 경우 평일 하루 평균 이동인구가 37만여 명을 넘는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10월 행복소통청원 3호로 채택된 “성남도시철도 2호선 등 지표 현행화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민원요청”과 관련해 “판교대장지구 연장에 대한 타당성을 용역 수행에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B/C 상향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비 절감방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용수요와 도로 여건 등 트램 도입의 모든 여건을 갖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도입이 어렵다면 전국 각지에서 추진하는 트램사업은 아마 올스톱될 것”이라는 우려스러운 전망과 함께, “트램의 성격을 반영한 지침의 조속한 도입과 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부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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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을지역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여, B/C 값이 매우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트램 평가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을 면담하고 “성남도시철도 2호선이 어렵다면 향후 추진계획 중인 모든 트램 사업도 추진이 불가할 것”이라며, “지난 8월 국토부에서 마련한 트램 설계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에서 구체적인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평가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철도법에는 노면전차(트램) 전용로 설치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현저하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혼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노면전차의 혼용차로 통행에 관한 근거 규정 없어 도로교통법 개정 등 법령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도 이날 오전 11시 40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성남도시철도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연장, 트램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 마련과 이를 근거로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조속한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근거로 성남도시철도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재조사” 등을 요구하고, 국회를 향해 “트램에 대해 혼용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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