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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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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다.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ㅇ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ㅇ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ㅇ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등
* ’17년 최저임금의 40%(‘20년) → 45%(’21년) → 50%(‘22년)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ㅇ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농가부담30%) → 8만원(국비70%,농가부담30%)
  
ㅇ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 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이다.


12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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