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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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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류 의원은 12일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온라인으로 열고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라며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며 “우리 사회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기는 할까?’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따위의 비겁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면서 “입법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 여러분의 전자서명을 기다”린다고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이러한 요청에 앞서 류 의원은 “강원랜드 같은 공기업에서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민간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채용비리 사례가 연이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수미 성남시장 캠프의 채용비리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허탈감을 더했다”고 진단했다.


“제2, 제3의 '정유라'가 나의 자리를 새치기하는 동안, 나의 실패는 오롯이 나의 책임이라는 저렴한 훈계를 들어야 했던 청년들에게 류호정의 청년정치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첫 번째 해법으로 제시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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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추진... 행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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