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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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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정부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의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해 11일 발표했다.


국토부(4,509명) 및 LH(9,839명) 직원 총 14,348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2곳) 총 8곳(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과천, 안산장상)이다. 기간은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13.12)부터 현재까지다.  


정부는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4,348명 중 1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었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1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국토부 0명, LH 2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민변·참여연대 등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13명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정부는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으나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로 조사결과(20명)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과천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공고일로부터 △6개월 전 3건, △1년 전 8건, △2년 전 8건, △3~5년 이내 2건, △공고후 1건이다.


합동조사단은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지역에 주택등 보유자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 총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며,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정세균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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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LH 직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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