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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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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성남시 하대원공설시장 입점자 모집이 독소조항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선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상대원1·2·3동)은 22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대원공설시장 한 상인의 민원을 소개했다.


선 의원에 의하며, 민원인 A씨는 계약자 B씨의 부인으로 B씨가 사망하자 남은 계약기간을 승계하여 영업을 해왔으며, 계약종료(2020년 12월 31일) 1개월 전까지 시(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로부터 갱신허가를 받지 못했다.


빈점포 입점자 모집공고는 2021년 1월 중순경에야 났고, 새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점포를 비워야만 했다. 기존 설비의 철거비, 물품의 보관비, 새로 입점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결국 입찰을 포기했다.


선 의원은 “모집공고 신청자격 요건 중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 중인 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위반시 사용허가 취소)’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포기에 이른 것”이라며 해당 조건의 부조리를 꼬집었다.


특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포함 일반 임대차 보호법을 보더라도 최소한 3~6개월 전에 빈점포 모집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며 “최소한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만 공고를 하였더라도 민원인 A씨는 신청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뒤늦은 행정절차로 빈점포를 3개월 이상 방치, 시 재산에도 손실을 끼쳤다”고도 비판했다.


선 의원은 이어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매출 저하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관행이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원인에 대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업무보고 검토의견에는 ‘승계자가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공설시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 점포모집 공고시 입찰를 권유하였으나, 기존 점포를 비워야 할 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해 입찰을 거부함’이라고 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빈점포 입점자 모집공고’는 해당 점포가 비워진 상태에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며, 해당 점포는 비워지지 않아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민원인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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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선 의원, 하대원공설시장 민원... “일단 비워야 입찰?” 기존 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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