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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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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위클리]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26일 오후 6시 30분 수정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무실 앞에서 “LH땅투기 규탄 및 국회의원부터 LH방지5법 소급적용 촉구”를 위한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최성은 전 성남시의원은 “국회의원 80%가 전년 대비 1억 이상 오른 것을 지적하며 분노와 불신에 휩싸인 민심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공직자 전수조사 진행과 밝혀진 혐의에 대해 엄벌하고 부당이득은 몰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수정지역위원회 장지화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 서민들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채 갖기 힘들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토의 대부분을 몇몇 소수 개인들이 갖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도 유럽처럼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정책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 필요하다. 위대한 촛불 국민의 힘으로 불평등이 세습되는 세상을 함께 바꾸자”고 성토했다.


경기도 건설노동조합 팀장이자 진보당 수정구지역위원회 이관천 부위원장은 “수백, 수천 채의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을 지었지만, 해마다 전셋값 걱정을 하며 이사를 다닌다”며 “LH직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은 고급정보로 땅투기하고 집이 서너 채씩 되는 현실에 분노하며 모두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중원구지역위원회 남언호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이고, 시민단체의 지난해 6월 조사에 따르면 다주택 보유 의원은 86명이라고 언급하며,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투기로 번 돈을 지키고자 투기꾼들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LH방지 5법을 소급적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주민연대 윤금순, 홍성희 회원은 “LH 불법 땅투기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장기간에 걸쳐 3대 불법(땅투기,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자행해 왔다”면서 “이번에 몇 명을 본보기로 처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LH를 즉각 해체하고 주택청을 신설해야 한다. 국회는 LH의 3대 불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민심에 복종해야 한다”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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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땅투기 규탄 및 국회의원부터 LH방지 5법 소급적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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