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4-14(목)

“LH 해체와 3기 신도시, 2.4 대책 즉각 중단” 촉구

성남주민연대, “땅투기·주거이전비 떼먹기·공사비리 근본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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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3.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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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 청와대앞 기자회견 성남주민연대 “ 문재인대통령은 LH3대불법( 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 발본색원! LH해체! 3기신도시, 2.4대책 중단! 원점 재검토하라!3.jpg

 

[아이디위클리]성남주민연대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해체’와 ‘3기 신도시, 2.4대책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투기발원지 LH를 해체하여 국가의 권한임에도 믿고 LH에 위탁했던 토지강제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을 바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기로 얼룩지고 추진 주체가 없어진 3기 신도시, 2.4대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LH가 장기간 저질러 온 3대 불법(땅투기, 주거이전비 떼먹기, 공사비리)을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동시에 더욱 엄격한 투기근절법(몰수법, 차명 등을 찾아내는 법, 경자유전 아닌 토지처분법, 살지 않는 주택에 관한 법, 공직자 백지신탁제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법,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토지공개념에 입각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대책을 전체적으로 수립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기관인 주택청을 신설하여 주거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는 “LH 땅투기는 최근 수사과정에서 극히 일부가 드러났음에도 그 수법의 대범함과 주변 땅값 상승률 계산 및 보상법의 허점을 정확하게 찍은 맹지사기, 쪼개기, 가짜농부, 희귀나무와 이식비, 허위계약서 등 고도의 기술까지 결합시킨 것에 민심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LH를 해체하지 않고 투기근절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사 비리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전면적으로 조사,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면서 “29일 경실련의 발표로 일부 노출된 전관들에게 몰아준 공사 초입 설계 비리, 감리 비리를 넘어 몸통인 공사계약과 납품에서의 리베이트성 또는 특혜성 비리 모두를 현역을 포함하여 남김없이 조사, 수사하여 처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세입자 주거이전비 떼먹기 불법은 LH 내부자료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에 이미 그 증거들이 다 있으니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면 모두 드러날 수 있으며 해당 시기의 정책 및 집행책임자 명단도 기록에 있으니 바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거이전비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 박우형)는 주거이전비 소송단, 주거이전비받기행동, 공원로대책위, 중1구역세입자대책위, 금광1구역세입자대책위, 신흥2구역세입자대책위, 은행2구역피해보상대책위, 원터길확장주민대책위, 여수지구대책위 등 성남지역 13개 주민대책위연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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