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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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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강당, 회의실을 일반에 무료로 대여하고 있는 성남시가 대관규정을 벗어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10월 제기됐다.

성남시 대관 규정에 의하면 회의실 사용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승인을 얻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A 주식회사가 주관하는 교육강연 행사에는 대관을 해 주고, B 주식회사가 하는 교육강연에는 대관을 해 주지 않았다. A, B 주식회사 모두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강연을 하는 행사다.

성남시는 지난달 B사가 창간을 기념하여 기획한 무료강좌에 대관을 해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사를 주관하는 B사가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A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사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대관을 해 주고 있다.

이는 성남시가 두 기업의 행사 목적이 같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주관하는 곳의 행사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분히 자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대관규정을 보면 행사를 주관하는 곳이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이어야 하고, 이들의 공익적 행사에 대해서 무료로 시설을 대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반기업체도 행사목적이 공익성에 부합하면 대관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B사는 회사 창간을 맞아 하는 행사여서 회사의 창간행사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반회사가 창간을 맞아 실시하는 공익적 차원의 행사와 창간과 무관한 공익적 행사, 두 공익 간에 어떠한 구별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또 “A사가 내놓은 행사는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A사의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학원을 통해 홍보, 모집하는 내용 등이다”라고 담당자는 덧붙였다.

정권수 취재팀장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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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회의실 무료대관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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