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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2.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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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되는 부동산 상식
“부동산 매매거래, 이것 모르면 바보 된다!” ⑦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과하지 않을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전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들에 대해 연재한다.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좀 더 확실한 투자로 안내하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편집 아이디위클리 편집부 자료제공 부동산114(www.r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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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얼마 전 회사를 옮긴 박모(29세) 씨, 새로 구한 직장과 집과의 거리가 멀어 회사 근처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때마침 전세계약기간도 만기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새로 구한 집에 계약금과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이사나 주민등록 전출을 하지 않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지가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지만 하지 못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어 자녀들의 전학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민원실을 찾아가 신청하면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임차권등기를 마쳤다면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임차권등기세입자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임차기간 만료 후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임차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주택의 전세금 대출을 보증한다. 보증신청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아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보증추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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