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19-08-22(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2.03 10:18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m.jpg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3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통합진보당 옛 당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대한민국,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하는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과 공모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케 하는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원고의 규모는 전 국회의원 5명을 포함하여 대략 최소 1천명 이상의 대규모 집단소송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와 별도로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특검에 고소하였고 특검수사를 촉구하는 활동도 병행하려고 한다”며 “중립적으로 심판해야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청와대 김기춘과 내통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고 김영한 청와대 업무일지를 통해 상세히 밝혀짐에 따라 박한철 전 헌재 소장은 정당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추락시킨 장본인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회의원지위확인 소송도 승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김미희 전 국회의원,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